다케우치 유코 주연의 단다린 노동 기준 감독관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문제를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다른 블로거의 리뷰를 보면서도 동감한 것이지만, 이런 드라마를 만들고 또 낼 수 있다는 것에 가끔은 부러움을 느낍니다. 노동문제를 다루는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반기업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만으로 경제성장에 반하는 정서라고 주장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절대 쉽게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티비에 방영하고 있다니.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노동과 관련한 드라마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걸 만들어 냈다는 것, 그리고 방영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악덕한 것을 보면 감정이 폭발하므로 이를 마주보지도 못하는 단다린(다케우치 유코))

뭐 부러운건 부러운거고,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노동문제를 다루는 드라마이니 만큼 가벼울 수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꼭 이렇게 무거워야하고 꽉막혀야 하는 건지말이죠. 드라마는 악덕기업이 노동자를 핍박하거나 착취하는 형태를 단다린이라는 노동감독관을 통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기업과 고용자의 모습은 노골적으로 비도덕적이며 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다린은 이를 죽어도 참지 못하는 고집불통 여자로 그리고 있죠.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기업과 자본과 고용에 대한 단적인 나쁜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단다린이 이를 심판하는 구도는 자본주의를 무조건적인 악으로 보게하는 피곤한 구도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인지 그에 걸맞게 노동감독관으로서 행동하는 단다린의 태도는 아주 독선적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회피하는 모습은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거부처럼 비추어지고,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도 원리와 원칙을 넘어선 존재로 행동합니다. 물론 주인공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자기 갈등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크게 부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다린의 이런 모습은 드라마를 보는 내내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노동이 자본과 대립하는 이 구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필연적 요소라는 것은 노동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드라마가 불편하고 타협하지 않는 단다린의 모습을 그린게 당연해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식상합니다. 자본을 법으로 심판하고 행동하는 단다린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거든요. 노동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이 드라마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노동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느끼고 있는 것 처럼, 자본은 법보다 위에 있고 노동보다도 위에 있으니까요.

자본은 악이라고 판단하고 단순하게 덤빌 그런게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문제라는 것을 단순히 법에 맡긴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노동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크게 공감을 얻기 힘듭니다. 노동문제를 다루려면 반드시 자본도 상세하게 다루어야합니다. 그래야 노동문제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죠. 이 드라마는 그런 점에서 실패입니다. 그래서 무겁기만 하고 흥미가 떨어집니다. 다케우치 유코 주연이라고 해서 기대도 되고 궁금했는데,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아서 의외다 싶었는데 역시 내용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쉽네요.

이 사설을 쓴 사람한테는 욕도 해주고 싶지 않다. 너무 일기장 같은 글을 싸질러놔서 대꾸해야할 필요성도 못느끼겠다. 진짜 저런 글을 올려주고 있는 신문사도 참.

과연 우리 사회가 박정희정권과 그 당시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거의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저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런 말도 안되는 사설도 싸질러지고, 새마을운동을 수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에 이루어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이 모든 것은 박정희정권의 독재를 이루는 근간이자 밑바탕이었다. 국민교육헌장을 통해서 박정희정권이 국민에게 요구한 것은 국가발전을 위한 개인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강요였고, 새마을운동 역시 근면,자조,협동을 강조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에 온 국민을 억지로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박정희가 저러한 독재개발을 정당화하고 정치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가 무엇인줄 아는가? 바로 '우리'나 '민족'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논리를 저 북한의 독재정권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강한 국력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을 감수해야한다는 저 논리를 박정희정권과 북한은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이 자신들의 국가 체제에 붙인 이름은 "한국적 민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같은 말도 안되는 궤변이었다.

체제가 달랐고 결과가 달랐을 뿐이다. 박정희의 저 말도 안되는 경제개발독재는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박정희의 새마을운동과 독재를 절대로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개발독재를 자랑스러운 우리방식이었다고 세계에 홍보하는게 얼마나 쪽팔리는 짓인지, 저 과거와 국민들이 당한 고통과 희생을 알고, 민주주의 시대에 사는 지금의 우리에게 독재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안다면 새마을운동을 수출하자는 소리가 저렇게 가볍게 나올 수는 없을거다.

시계가 거꾸로 간다는 말 별로 싫어한다. 극렬한 야권성향의 사람들이 하도 써대서. 근데 지금 꼬라지를 보면 꼭 틀린말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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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리던 리갈하이 시즌2다. 일드를 본지 얼마 안된 나에게 사카이 마사토의 존재를 제대로 각인시켜준 드라마다. 이번 3분기의 한자와 나오키가 대박을 쳐서 리갈 하이 시즌2는 덩달아 시청률 덕을 좀 본 것 같다. 지난 시즌1의 시청률이 15%가 안되었는데, 이번 시즌2는 시작부터 20%를 넘는 시청률로 시작했으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게다가 1화는 그냥 대놓고 한자와 나오키의 그 사카이 마사토라고 강조를 하고 시작했으니.

시즌2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코미카도 켄스케(사카이 마사토)의 케릭터는 윤리와 도덕적 당위에 가려져 표출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을 마음껏 시원하게 드러내주는 존재로서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재미있다. 난 일본어를 속사포로 해대는 사카이 마사토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자기 기분을 거리낌없이 마음껏 떠들어대고 다닐 수 있는 존재. 남 눈치 안보는 존재. 그래서 모두에게 미움받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 할 수 없는 존재. 사카이 마사토는 이런 코미카도 켄스케의 케릭터를 너무 잘 살리는 연기자다.

이번 시즌 새롭게 등장한 하뉴 하루키(오카다 마사키). 넥서스 법률 사무소를 차린 장본인이다. 이번 시즌 코미카도 켄스케와 대결 구도를 펼치게 될 인물. 사실 지난 시즌보다 좀 더 제대로 된 인물 구도 같다. 지난 시즌의 미키 법률 사무소의 인물들은 코미카도 켄스케라는 악덕 변호사와 대립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미카도 켄스케를 정의에 가까운 인물로 보이게 하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사실 외모때문에 그렇다.. 미키 쵸이치로는 너무 악당같이 생겼어..), 이번시즌은 코미카도 켄스케의 악덕함이 더 부각되게끔 대립하는 케릭터의 설정을 잘 한 느낌이랄까? 하뉴 하루키가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케릭터가 될수록, 코미카도 켄스케의 케릭터가 그와 대조적으로 더 부각될테니까 말이다.

이번 시즌에 추가된 요소라고 할 것 같으면, 첫째로는 뭔가 큰 그림 하나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1화부터 무패의 변호사인 코미카도 켄스케는 하뉴 하루키에게 패배한다. 그리고 의뢰인은 사형을 선고 받는다. 절망하던 코미카도 켄스케는 마음을 다잡고 항소한다. 하지만 드라마가 진행되면서도 이 항소 건은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이 그림을 추가하게 된 것은 새롭게 등장할 하뉴 하루키의 케릭터와 그 주변인물들을 위해서일테다. 그리고 이 그림은 두 사람의 대결을 매듭짓는 마지막 사건으로 사용할 것 같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식의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무패의 변호사라는 코미카도 켄스케의 케릭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일텐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승패를 떠나서 코미카도 켄스케의 케릭터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데 말이다. 물론 자존심이 떨어진 코미카도의 케릭터는 매력이 없을 것 같지만.

둘째로, 또 하나의 요소는 러브 라인이다. 바로 하뉴 하루키와 마유즈미 마치코(아라가키 유이)의 묘한 러브 라인. 하뉴 하루키가 코미카도 켄스케를 꺾으려는 이유 중 하나다. 마유즈미 마치코가 코미카도 켄스케에게 있는 이유는 코미카도의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뉴 하루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유즈미 역시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게 사실일까? 이번 시즌이 끝날 때쯤 코미카도에 대한 마유즈미의 마음도 어느정도는 결정될 것 같다는 점에서 이 러브 라인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다.

뭐 어쨌든 이번 시즌도 재미있다. 여러 에피소드와 더불어 지난 시즌보다 더 괜찮은 구성으로 돌아온 것 같다. 드라마의 코믹한 요소와 일드 특유의 깊이있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 요소를 둘 다 잘 살린 드라마. 여전히 베스트다.

4분기 일드 도시 전설의 여자 시즌2입니다. 보시다시피 나가사와 마사미 주인공이죠. 전 시즌1을 안봤지만 나가사와 마사미를 좋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만, 뭐랄까요. 1화부터 몰입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드라마를 보아하니 도시 전설같은 소문을 찾아다니면서 벌어지는 일을 주제로 한 것 같은데, 그 도시 전설의 설정이 너무 허접해요. 전설의 설정이 신선한 것도 아니고, 흥미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애들 장난 같은 느낌이죠. 

케릭터 설정도 그럭저럭입니다. 전설 쫒아다니다가 문제를 해결하는거니까 주인공인 오토나시 츠키코(나가사와 마사미)는 허당스러운게 맞죠. 그녀의 주변이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들이다보니 과학적인 수사와 살짝 대립하게 되는 설정도 '뭐 그렇겠거니'하고 넘어갑니다. 주변 인물들도 뭐 흔히 수사물에서 있어야 할 만한 인물들이고. 진부합니다.

애초에 이 드라마는 진지한 수사물로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좀 인물들의 설정을 다양하게 해서 코믹하게 그려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캐릭터들의 특별한 설정도 없거니와, 전설과 수사를 투 트랙으로 진행시키고 끝날 때 즈음 둘이 만나게 하는 설정으로 집중력을 분산시켜 전설에도 수사에도 몰입을 못하게 합니다. 전설과 수사에는 대단한 접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밀하게 잘 짜여져서 수사와 전설이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다보니 이 드라마에서 몰입도가 올라가는 부분은 딱 두 부분 밖에 없어요. 오토나시 츠키코(나가사와 마사미)와 카츠우라 히로토(미조바타 준페이)가 같이 나오는 장면이거나,

오토나시 츠키코(나가사와 마사미)의 다리가 나오는 장면일 때 뿐이죠.

솔직히 1화 밖에 보지 않았기때문에 앞으로 드라마가 어떤 에피소드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몰입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포맷을 계속 유지한다면 과연 이 드라마를 계속 볼 수 있을련지 모르겠네요. 뭐 사실 포맷보다도 내용 자체의 한계가 뚜렷한 것 같아서 더 이상 볼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밀양 송전탑 시위가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 진보적 신문을 보면 어르신들이 시위를 하다 다친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공권력이 투입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관심이 갈 만도 한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 왜? 귀찮아서. 근데 잉여짓 할 시간이 잠깐 생겼으므로 밀양 송전탑의 갈등에 대해 나도 알 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연합뉴스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은 무엇이고 언제 추진되었나?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은 한전이 신고리 원전 1,2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남북 지역에 전달하기 위해 520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철탑의 수는 162기이고, 밀양에 지어지는 철탑은 67기(39km)라고 한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사업은 철탑 162기를 지어 신고리 원전과 창녕군에 있는 변전소를 잇는 작업이다. 한전은 2001년 5월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을 시작으로 송전선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07년 11월,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게 되었다.

송전탑 사업에 대한 주민과 한전의 갈등 이유는?

첫번째로는 한전의 사업 추진 방식을 들 수 있다. 한전은 앞서 언급했듯이 2001년 5월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하고 2005년 8월 주민설명회를 가진 후, 2005년 10월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2007년 11월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속에서 주민의 의견은 거의 반영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업이 수면 위로 떠오른 2005년부터 밀양 주민들은 한전의 송전탑 건설을 놓고 반대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한전은 주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협상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였다. 한 때는 송전탑 건설을 정당화 하기위한 광고방송을 내보내고 후원을 하기도 했으며, 지속적으로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미치는 것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두번째로는 보상문제다. 송전선로를 짓는 주변 지역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이 최근까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전은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에 대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적용시켜왔다. 국가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민의 우려를 의식하지 않는 한전이 객관적인 보상 기준을 세울거라고 누가 믿겠는가? 당연히 이는 공사측과 주민측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

셋째로는 주민들의 건강문제다. 이는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다.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각종 병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이 주장은 사실인가? 어느정도는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아이들의 백혈병과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연구는 이미 유럽에서 진행되었고, 전자파의 유해성이 입증되어 유럽에서 송전선로를 짓는 기준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는지의 여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없어 여전히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전의 해명도 완전히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이것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결론은 당연히 아니다.

(전자파에 대한 관련기사 : http://health.joseilbo.com/html/news/?f=read&code=1327972365&seq=4029)

송전탑 사업 문제에 대한 해결 진행 상황은?

알다시피 현재 밀양 송전탑 사업은 강행중에 있다. 밀양 주민들의 농성을 저지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으로 주민들과 경찰들이 충돌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다치고 해를 입는 중이다. 보상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제서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를 과학적으로 파악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상 법률은 갈등을 덮고 한전의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여전히 건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와 한전은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송전탑 문제 해결될 수 있는가?

송전탑 문제는 단순히 주민들이 주장하는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알다시피 이 송전선로의 건설 근거에는 전력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전력문제는 원자력 발전소와 연관이 있다. 이번에 드러난 원전 비리와 전력수급문제는 송전탑 건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송전탑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60%가 산업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의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전 켐페인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력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력생산 확충을 위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원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계획은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원전이 지어지면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송하기 위해 또 송전탑을 지어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또 이번 밀양 송전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한전은 지금도 밀양 송전탑을 그 지역만의 문제로 묶어두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밀양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 시설은 모두 외곽 지역에 짓고 그 전력생산의 혜택은 대부분 수도권과 서울지역이 보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며, 지방과 수도권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전력생산과 수급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 전력 사업으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부터 국가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밀양 송전탑 건설과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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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언어

저자

프랜시스 S. 콜린스 지음

출판사

김영사 | 2009-11-20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인류 최초로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해독, 우리 몸의 지도를...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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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게놈프로젝트연구소 소장으로 있었던 프랜시스 콜린스의 신의 언어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과학과 종교의 조화를 위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내가 보기엔 조화라기보다는 독립에 더 가까운 느낌이지만. 프랜시스 콜린스의 입장은 분명하다. 과학과 종교는 양립이 가능하며, 서로 보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 이야기하는 그의 논리는 빈약하다. 그가 지지하는 유신론적 진화의 관점은 이신론의 입장에 굉장히 가까운 것이다.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는 신께서 모든 것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자연법칙의 흐름에 따라 신의 개입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흐름인 진화의 절정에 도달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정신적인 활동, 필자는 그러한 정신적인 활동을 위한 정신적인 영혼만큼은 신이 창조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느끼는 아쉬움은, 그가 종교에 있어서 어떤 증거와 명확한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반과 증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과학 그 자체를 이용해서 신앙을 지지하고 조화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연구하며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에 대해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필자는 진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완전히 지지하면서도 그 모든 진화의 시작이 신이라는 뻔한 주장을 펼친다. 과학이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은 여전히 무수히 많으며, 그 부분에 대해 종교는 충분한 대답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 할 수 있다는 그 뻔한 주장말이다. 

그는 지적설계론에 대해 이야기하며 종교가 근거 없이 과학을 이용해 과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종교가 빈틈메우기를 시도하려한다는 것에 대해 간파했음에도 유신론적 진화, 다른 말로 '바이오스로고스' 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은 빈틈메우기가 아니라는 오묘한 대답을 한다. 그도 알고 있다. 자신의 관점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것이 명확한 무엇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주장했던 칸트의 도덕법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의 존재를 지지하고, 물질계를 설명하는 과학과의 독립을 시도함으로서 과학과 종교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뿐이다. 내가 보기에 이건 조화가 아니라, 그냥 서로 간섭하지 않는 독립일 뿐이다.

사실 필자가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데 있어서 더 위험해보이는 것은 그가 성경의 내용과 과학의 조화를 위해 시도하는 과정가운데서 성경을 시적, 또는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종교계가 인정할 수 있을까? 모세가 쓴 창세기와 여러 저서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적이고 시적이라는 그의 주장을 과연 종교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의 이러한 지적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추긴다. 필자는 과학적 관점(그리고 필자는 과학을 완벽한 사실로 인정한다.)에서 성경을 보았을때 창세기의 이야기는 신화적, 시적 요소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과학적 관점과 반드시 충돌할 수 밖에 없으며, 그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앞부분은 신화적, 시적인 비유로 씌여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필자의 시도속에 종교와 과학의 양립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난다. 종교가 지지하고 있는 기반이 되는 경전과 그 경전을 통해 만들어진 교리가 과학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반드시 맞닥드리게 되는 것이다.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기적적인 요소와 경전의 이야기는 비유나 신화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진실이자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한, 과학은 반드시 종교와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더 재미있는 것은 필자가 마지막에 꺼낸 예수의 '부활'의 문제다. 부활은 완벽히 자연법칙을 위배한 하나의 사건이다. 필자는 여기에 대해 그가 신이라면, 자연법칙을 잠시라도 위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말 과학자답지 않은 답변을 내놓으며 마지막에 신앙쪽으로 기운 대답을 내놓기에 이른다.

과학과 종교의 조화에 대해서 나는 필자의 마지막 부활의 문제를 보면서 깨달았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리고 이는 과학법칙을 완전히 위배하는 사건이다. 저 하나의 사건은 과학과 종교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조화할 수 없는 하나의 상징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종교와 과학이 조화를 이루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지금의 과학과 종교가 과학과 종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뿐.

2012.07.04

기초연금과 관련한 논란으로 또 일주일이 시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이 공약할때와 달라진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애초에 인수위 시절부터 기초연금이 공약했던 것과는 달리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초부분에다가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채워주는 방식”이라는 드립으로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고, 그에 관한 인수위의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때는 국민연금의 개편을 통한 조삼모사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으니 말이다.

따라서 이번의 기초연금공약 후퇴는 필연적이었으며, 후퇴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는 당연히 대통령이 져야 할 몫이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대통령은 강행돌파를 선언한다.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소득으로 차등지급하게 되는 기초연금제도가 공약후퇴가 아니라는 선언과 동시에 국민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청와대의 의지는 확고하니, 이제 남은 것은 이 제도를 실행시킬 아랫사람들이 따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니 박근혜의 사전에 '장관 사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었다. 왜냐고? 그렇게 하면 공약 후퇴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근데 망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을 안듣고 사퇴를 해버렸다. 그의 측근은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 후퇴 책임지고 장관직 사퇴할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당사자인 진영은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 사퇴"가 아닌 박근혜의 기초연금안과 자신의 의견이 전혀 맞지 않음을 선언하고 사퇴함으로서 완전히 자신을 복지 공약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간단히 말하면 그냥 '복지 공약 후퇴' 폭탄을 박근혜에게 집어 던진 셈이다.

알다시피 진영 복지부장관이 주장하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안은 박근혜 인수위 시절에 나왔던 것이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어차피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도 길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이든,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이든, 어차피 차등.) 그런데 진영은 마치 자기가 더 나은 안을 제시한 것 처럼 떠들면서 박근혜와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이 사태는 박근혜에 대한 진영의 뒷통수 갈기기이며, 국민들에게 면죄부를 받기 위한 진영의 발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진영이나 박근혜나 거기서 거기다. 두 안 모두 기존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근데 마치 진영은 '나는 더 나은 제안을 했는데 그네누나가 말을 안듣는다'는 식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런거에 속아주면 안된다. 박근혜가 진영의 통수로 곤란해진 건 다른 의미로 웃기는 일이지만, 진영을 잘했다고 칭찬할 일도 아니다. 쇼하는 것에 대해서 즐기는 마음으로 구경은 하되 그의 얄팍한 속임수에 속아서는 곤란하다.

전작권 환수만 나오면 맨날 하는 소리를 또 듣고 또 듣게 되는거에 이제는 짜증이 날 지경이다. 심지어 이 기고문은 세상 어디도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가 없다는 소리까지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조갑제가 "자주국방을 잊은 국민과 국가는 반드시 타락한다"고 했는데 이 기고문은 자주국방을 세상에서 없애버렸다.

보수는 전작권 환수는 곧 한미연합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고문에서도 드러나지만 한미연합의 끝은 곧 전쟁시작이라는 신호탄과 같다고 받아들이는게 보수다. 보수는 우리나라만의 국방은 절대로 전쟁 억지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약하다!' 라고 간접적으로 이들은 선언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 문제가 나올때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측면에서 북한이 강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건 뭐 그렇다고 치자, 근데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도출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미쿡과 손 잡고 잘 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보수들은 전작권 환수가 곧 한미연합의 끝이자, 나아가서는 한미동맹의 끝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더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머리를 굴리는게 더 생산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미동맹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증가시켜주고 북한의 전쟁 억지력을 높여준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절대 영원한 동맹은 없다. 심지어 이 기고문도 그렇게 쓰고 있다. 근데 그 '영원한 동맹은 없다'는 명제에 미국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

전작권 환수는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한 책임과 안보의식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도움없이 적들을 막아내는 것에 대해 우리는 현실적인 대책과 대안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를 영원히 미루자는 사람들의 머릿속엔 "미국의 핵우산"만 있을 뿐 대안이 없다. 우리가 그토록 믿는 미국이 없는 경우를 우리나라 보수는 절대 상상조차 하려하지 않는다. 난 이거야 말로 우리나라 국방과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보수는 국방비 증강을 주장하던지 해라. 그게 더 보수 다운 모습이다. 그게 아니라 전작권 환수 연기를 주장한다면, 그 때마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고 이 논란에 종지부 따위는 찍을 수 없다. 당연하다. 어디에도 전시에 자기나라의 군대를 통솔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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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news.donga.com/3/all/20130925/57810076/1

[기고/박세환]전작권 재연기, 이번에 종결짓자

기사입력 2013-09-25 03:00:00 기사수정 2013-09-25 03:00:00

군의 사명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승패에 상관없이 다수의 국민이 죽게 된다. 그러므로 전쟁을 억제하지 못하면 군인은 그 사명을 못다 한 것이다. 전쟁을 억제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겪은 전쟁이 6·25전쟁이다. 미국이 애치슨라인을 발표하자마자 북한이 남침을 강행했던 전쟁, 다시 말하면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를 방위선에서 제외하자마자 침략을 해 온 것이다. 이때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은 당연히 미국의 한반도 방위의지였다. 

이제 6·25전쟁 63주년이 지났다. 다행히 한반도에 커다란 전쟁은 없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 억지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억지력은 연합사와 전시작전통제권을 근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이었다는 데 이론이 없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사실상 전쟁 억지력을 해체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전작권 환수는 태생부터 잘못됐다. 

첫째, 전작권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전작권 재연기에 대해서 북한은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저들은 전작권 환수와 연합사 해체를 또다시 남침할 수 있는 제2의 애치슨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둘째, 전작권 전환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다. 당초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으로 정한 것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고 우리가 연합사 대체 전력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핵폭탄으로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셋째, ‘자주국방’의 개념을 잘못 짚었다. 단언컨대, 지구상에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모든 나라가 동맹을 맺고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상황 인식에 한미 양국이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작권 전환 반대에 서명한 1000만 명의 국민을 비롯하여 절대 다수의 국민이 재연기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다. 결론은 자명하다. 7000만 민족의 생존에 직결되는 안보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념투쟁의 볼모가 되어서야 될 일인가. 따라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 문제는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것도 시기를 못 박지 말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로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이 오직 힘만이 정의인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적을 압도하는 강한 힘을 갖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도대체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까지 피하겠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기초노령연금이 공약했던 것에서 후퇴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과해야한다. 어디서 되도 않는 꼬리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참 웃기는게, 왜 자꾸 자신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라는 것을 망각하는지 모르겠다. 국정원 사태도 자신과의 연관유무를 떠나서 국가기관이 국민을 우롱한 사태이고, 이건 전 정권이고 현 정권이고를 떠나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사과하고 개혁의지를 밝혀야 하는것이다. 근데 맨날 자신에겐 책임이 없대. 시바 그럼 도대체 책임 있는게 뭐니.

대통령이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서 국민이 누굴 믿냐고. 솔까 믿음도 잘 안갔지만, 어떻게 지키는게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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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92283861

기초연금 얼마나 후퇴하나…거센 '정치적 후폭풍' 불가피

| 기사입력 2013-09-22 17:03 

기초연금 정부안 어떻길래

이번주 정부안 발표…진영 복지장관 사퇴설 

소득 하위 70~80% 노인에 차등지급 가닥

朴대통령이 직접 챙겨…정부안 수차례 조율

박근혜 정부의 대표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 안이 이번주 공식 발표된다. 당초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선거 공약이 현실 재정 여건에 맞게 얼마나 후퇴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소득계층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국민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기초연금 공약 축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곧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정책적 민감도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대선 공약,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라는 점을 의식,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안을 수차례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한 달간 대통령이 기초연금 도입 안에 올인하다시피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이 와중에 진 장관은 기초연금 축소 발표에 따른 국민적 반발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주무장관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퇴 카드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정부는 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판단을 내려놓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기초연금 전면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2020년 26조4000억원, 2040년 161조3000억원, 2060년에는 387조4000억원 등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경제 성장 속도를 아무리 후하게 계산하더라도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마련한 최종안은 소득 하위 70~80%를 중심으로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뼈대로 삼고 있다. 진 장관도 최근 기자와 만나 “모든 복지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1순위로 놓고 판단해야 하는데, 공약상의 기초연금 안은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진작 솔직하게 털어놨어야”

문제는 기초연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다. 기초연금 도입은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보장과 함께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매달 노인들의 통장에 20만원을 꽂아주겠다는 공약은 단순하고 구체적이어서 파괴력이 컸다. 야당이 주도하던 복지 이슈를 여당의 것으로 돌려놓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약의 전면적 이행이 어렵다고 발표할 경우 박 대통령은 약속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정철학인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다. 

기초연금 수정 논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시절 처음 제기됐다. 당선자 신분이던 박 대통령과 인수위원들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유야무야됐다.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을 감안해 월 4만~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복지부 내에는 이때가 타이밍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줄 수 없는 상황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공약을 내려놨어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당시 서슬퍼런 박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복지부가 지난 6월 행복연금위원회를 만든 것은 공약 후퇴에 대비한 출구전략이었다. 정치감각이 뛰어난 복지전문가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앉혀 퇴로를 모색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 빈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소득 상위 30%를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갔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최종 발표를 앞둔 청와대와 정부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속을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가 정치쟁점화될 경우 특히 그렇다. 민주당 등 보편적 복지를 주창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하다. 진 장관이 사퇴한다고 해도 이 같은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