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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밀양 송전탑 시위가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 진보적 신문을 보면 어르신들이 시위를 하다 다친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공권력이 투입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관심이 갈 만도 한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 왜? 귀찮아서. 근데 잉여짓 할 시간이 잠깐 생겼으므로 밀양 송전탑의 갈등에 대해 나도 알 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연합뉴스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은 무엇이고 언제 추진되었나?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은 한전이 신고리 원전 1,2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남북 지역에 전달하기 위해 520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철탑의 수는 162기이고, 밀양에 지어지는 철탑은 67기(39km)라고 한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사업은 철탑 162기를 지어 신고리 원전과 창녕군에 있는 변전소를 잇는 작업이다. 한전은 2001년 5월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을 시작으로 송전선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07년 11월,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게 되었다.

송전탑 사업에 대한 주민과 한전의 갈등 이유는?

첫번째로는 한전의 사업 추진 방식을 들 수 있다. 한전은 앞서 언급했듯이 2001년 5월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하고 2005년 8월 주민설명회를 가진 후, 2005년 10월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2007년 11월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속에서 주민의 의견은 거의 반영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업이 수면 위로 떠오른 2005년부터 밀양 주민들은 한전의 송전탑 건설을 놓고 반대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한전은 주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협상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였다. 한 때는 송전탑 건설을 정당화 하기위한 광고방송을 내보내고 후원을 하기도 했으며, 지속적으로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미치는 것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두번째로는 보상문제다. 송전선로를 짓는 주변 지역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이 최근까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전은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에 대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적용시켜왔다. 국가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민의 우려를 의식하지 않는 한전이 객관적인 보상 기준을 세울거라고 누가 믿겠는가? 당연히 이는 공사측과 주민측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

셋째로는 주민들의 건강문제다. 이는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다.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각종 병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이 주장은 사실인가? 어느정도는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아이들의 백혈병과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연구는 이미 유럽에서 진행되었고, 전자파의 유해성이 입증되어 유럽에서 송전선로를 짓는 기준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는지의 여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없어 여전히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전의 해명도 완전히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이것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결론은 당연히 아니다.

(전자파에 대한 관련기사 : http://health.joseilbo.com/html/news/?f=read&code=1327972365&seq=4029)

송전탑 사업 문제에 대한 해결 진행 상황은?

알다시피 현재 밀양 송전탑 사업은 강행중에 있다. 밀양 주민들의 농성을 저지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으로 주민들과 경찰들이 충돌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다치고 해를 입는 중이다. 보상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제서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를 과학적으로 파악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상 법률은 갈등을 덮고 한전의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여전히 건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와 한전은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송전탑 문제 해결될 수 있는가?

송전탑 문제는 단순히 주민들이 주장하는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알다시피 이 송전선로의 건설 근거에는 전력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전력문제는 원자력 발전소와 연관이 있다. 이번에 드러난 원전 비리와 전력수급문제는 송전탑 건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송전탑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60%가 산업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의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전 켐페인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력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력생산 확충을 위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원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계획은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원전이 지어지면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송하기 위해 또 송전탑을 지어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또 이번 밀양 송전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한전은 지금도 밀양 송전탑을 그 지역만의 문제로 묶어두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밀양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 시설은 모두 외곽 지역에 짓고 그 전력생산의 혜택은 대부분 수도권과 서울지역이 보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며, 지방과 수도권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전력생산과 수급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 전력 사업으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부터 국가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밀양 송전탑 건설과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