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국민연금이 우리가 낸 돈으로 장사하는거 몰랐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그냥 웃었다. 현재 엄청난 기금을 쌓아두고 있는 국민연금이 그 돈을 설마 은행이나 금고에 처박아 두었을꺼라고 생각하는건가? 왜이리 사람들이 순진한지 모르겠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들에게 걷은 돈을 바탕으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애초에 우리가 낸 돈을 국민연금은 마음대로 굴리고 있는 상황인거다. 문제는 지금 저 용산투자에서 입은정도의 손해는 별로 놀랄 일도 아닌데다, 앞으로 저거보다 훨씬 심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게 진짜 문제인거지.

국민연금이 투자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400조원에 달한다. 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주식과 채권등에 투자되어있다. 결국 우리가 낸 돈은 시장에 맡겨져 있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진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고 어느정도 꾸준히 수익을 내왔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떤 손해를 입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보면, 다른 나라의 기금운용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기금을 운용하는 다른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그 다른나라들 중에서는 손해를 본 나라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 있는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언제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운용의 실수나 경제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기금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럼 기금을 잃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국민연금은 전체기금에서 연금수급자들에게 줄 돈을 떼어놓고 나머지로 기금을 운용한다. 그런데 운용하던 기금이 손해를 입게되면? 연금수급자들이 늘어가는 상황(수급자들에게 줄 돈 증가)에서 손해본 것을 만회하기 위한 돈을 국민연금가입자들이 감당할 수 밖에 없다. 즉, 국민연금가입자들이 기존에 내던 돈보다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오는거다.

'왜 가입자가 돈을 더 내야됨? 손해본 것은 기존의 남은 돈으로 어떻게 해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안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지금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국민연금은 당장 연금을 지급하고 나면 별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이를 국민연금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을리가 없다. 그러니 가입자들이 부담을 지는 수 밖에. 그게 아니라면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을 팔아야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결국은 노후를 대비한 우리의 돈도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다는 소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지도 결국은 시장에 맡겨져 있다는 소리다. 솔직히 기초연금 20만원 모든 노인에게 줄 수 있다. 돈이 저리 많은데 왜 못주겠냐. 근데 못 준다. 줄려면 우리나라 경제를 일정부분 포기해야 한다. 경제성장만 바라보는 우리나라에게 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복지? 복지를 말할려면 경제성장을 일정부분은 접어야지. 둘 다 잡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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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135092

국민연금 "용산에서 1300억 잃어..추가손실 없다"

| 기사입력 2013-10-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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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국민연금이 용산개발사업 투자금인 1300억원 외에 추가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19일 국민연금측은 "코레일이 주도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약 1294억원을 투자했지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하락과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며 "사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금을 손실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의 협약이행보증금 관련 추가 손실가능성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 공단은 부동산펀드를 통해 본 사업에 투자했다"며 "직접적인 변제 의무가 없어 추가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추가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던 바 있다. 코레일이 민간출자사에게 사업협약 해지의 귀책을 물어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의 지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측은 "기금운용본부 리스크관리실에서 사실상 투자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투자를 결정했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실에서 개진한 의견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리스크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자 부적정 의견을 개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