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공략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지급안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될 것 같다. 어제 저녁부터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의 발언을 인용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실상 기사를 읽어봐도 뭔가 시원하게 해명되는 것 같지가 않다.


재정부분에 있어서 벌어졌던 논란인 재정조달과 관련해서는 조세확대를 통해 자원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로, 국민연금적립금 일부 사용을 통한 충당과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 같다. 조세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주 언급되었던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인 것 같다. 이 방안으로 얼마나 세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재정충당의 문제는 그렇다치고 지금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급대상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원되는가이다. 국민연금가입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현행 받고 있던 기초노령연금 94,600원의 두배에 달하는 20만원의 금액을 받게 된다.(언론보도를 보면 97,100원이라고 되어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는 2013년 3월까지 94,600원이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가입자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되는 사람들이다.





다른 언론보다도 조선일보가 가장 구체적으로 기사를 썼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일단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소득하위 70퍼센트 중 국민연금가입자는 기본으로 97,100원이 국가에서 보장된다. 국민연금가입자도 10만원정도는 기본으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차등지급 부분이다. 기존의 국민연금 비가입자는 20만원을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가입자중 소득하위 70퍼센트는 국가에서 1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선별을 통해서 차등 지급 하는 것이다. 뒤에 언급되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은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아직은 구체적 계획이 없어 미지수다.


따라서 국민연금가입자중 국가에 1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연금이 20만원 안팎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겐 지금 언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불만으로 다가올 소지가 크다. 사실상 연금을 내도 돌아오는 혜택이 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과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금을 10만원을 받는 사람은, 1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10년동안 연금가입자로 납부를 이행했을 때 1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걸 내지 않아도 20만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있을까?





게다가 이런 문제에 놓이게 될 사람들이 최소 74만명이다. 국민연금수령액이 20만원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금액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차별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 박근혜 당선인이 현행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전원으로 바꾸고 그 금액도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한 공약이 재정의 문제로 인해 금액의 차등지급과 선별과정의 문제로 번지는 것이 안타깝다.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간 노인복지에 어설프게나마 몸담았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 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은 작지만 정말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이다. 의료복지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만한 복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연금으로 집세를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그분들이 제대로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어르신이나 연금을 많이 받는 어르신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가입여부에 상관없이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Posted by ho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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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키: 모태솔로 탈출기 (2013)

Love Strikes! 
6.8
감독
오오네 히토시
출연
모리야마 미라이, 나가사와 마사미, 아소 쿠미코, 나카 리이사, 마키 요코
정보
드라마, 로맨스/멜로 | 일본 | 118 분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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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모테키다. 아는 동생녀석이 추천을 해줬다.

 "형, 모테키 꼭 보세요. 형이랑 싱크로율이 거의 80퍼센트인 주인공이 나와요."

이게 무슨소리인가 했다. 나랑 싱크로율이 80퍼센트인 주인공?


내가 일본어를 좋아한다지만, 모테키가 무슨말인지 몰랐다. 모테키?


'모테키(モテ期) : 절정기'


즉, 최고조에 달한 시기라는 것이다. 오타쿠스러운 표지를 보아하니 대충 감이 온다.



(극중 남자주인공인 후지모토 유키오 역의 모리야마 미라이)


응? 뭐지? 피골이 상접한 듯한 이 얼굴과 외모.. 외모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느낌이 필자와 너무 흡사하다. 이 영화에서 그는 서른 한살 먹도록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 한 번 못해본 세컨드 동정으로 나온다.(세컨드 동정은 잠자리를 가져본 경험은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과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 그에게 모테키는 있었다. 영화에서도 언급되지만 영화의 배경은 드마라 모테키의 1년 후이다. 하지만 그는 사랑을 이루지 못했고, 여전히 서른 하나 먹도록 솔로에 사랑도 못해본 찌질한 남자인 것이다.




전형적인 솔로의 모습. 솔로는 여러 이유로 손가락에 잔 근육이 많다.





기자로 취직한 유키오는 취재를 다니면서도 동정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커플을 저주한다던지





별 생각없이 말을 걸어온 여자를 보며, 온갖 자기만의 상상과 소설을 써 나가며 오해를 하는 모습까지.


하지만 그런 솔로에게 사랑이 자연스레 찾아올리가 없다. 이상하게 솔로들이 괜찮다고 생각한 여자들에겐 꼭 남자친구가 있지 않던가? 왜 그러하냐면, 솔로는 눈이 꽤 높기 때문이다. 솔로들이 외모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한 이성은 실제로 외모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솔로들만 그 사실을 부정할 뿐이다. "나 눈 낮아요. 근데 난 왜 연애를 못할까?"




(극중 마츠오 미유키 역을 맡은 나가사와 마사미)


그런 그에게 모테키가 찾아오는가? 그의 트윗놀음이 성공을 거둔 것인가? 트윗으로 우연히 알게된 마츠오라는 사람, 그 사람과 만남의 약속을 잡고 기대도 하지 않고 기다리던 그에게 나타난 마츠오 미유키는 엄청난 미인이었던 것. 게다가 취향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잘 통한다.




게다가 완전 외쿡인 마인드다.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그녀는 거침이 없다. 이런 여자 어디 없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는 도의를 지킨다. 그래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어. 골키퍼있는 여자는 건들지 않는게 도리야. 도리를 무시할 정도로 솔로에게 그런 패기가 있을리가 없잖아. 게다가 31년산 솔로라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랑에 매우 오랫동안 굶주려 있던 사람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다. 자신에게 키스까지 해버린 미유키에게 유키오의 마음은 벌써 다 넘어가버렸다. '고백하면 될꺼야. 우린 키스한 사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차 정신을 못차리는 그는 31년산 솔로다. 그에게 사랑은 여전히 현실이 아닌 소설이고 상상이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현실을 말한다. 미유키가 너를 좋아할리 없다고, 그런 여자는 모든 남자에게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주위 사람들의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잘 대해주지만, 그에겐 분명 남자친구가 있다. 그의 소설과도 같은 사랑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항상 무너지고 만다.



(극중 에이아이 역의 나카 리이사)


소설같은 사랑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유키오에게 아이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그녀는 유키오가 실은 미유키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게 아닌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유키오는 미유키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던 것이지, 자신이 정말 미유키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묻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는 유키오가 지금 고백해서 사귀게 된다해도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뼈있는 이야기를 던진다.




(극중 루미코 역의 아소 구미코)




그가 미유키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 흔들리고 있으며, 자신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루미코를 통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루미코는 유키오에게 용기있게 고백하고, 유키오와 루미코는 잠자리를 함께한다. 유키오는 루미코와 잠자리를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자신을 그냥 내버려둔다. 자신은 미유키를 마음에 두고 있음을 표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공연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세 사람. 결국 그는 루미코와 사귀기로 마음먹고, 미유키에게 루미코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해버린다. 그리고 그날 취재간 공연의 진행을 맡은 사람이 미유키의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또 한번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자신의 사랑에 좌절감이 몰려온다.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타인에 대한 사랑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에게 루미코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미유키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루미코는 그를 마음으로 좋아하고 용기있게 고백하지만, 미유키에게 집착하는 유키오는 자신의 처지와 남자친구가 있는 미유키의 상황을 따지며 스스로 자신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미리 좌절한다.

'나같이 초라한 놈이 미유키와 이루어질리가 없잖아. 미유키는 완전 이쁘고 죽이는데..'





유키오는 마지막까지 찌질하다. 미유키의 남자친구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그 사랑은 잘못된 것이라며 날뛴다. 하지만 여전히 그건 자신의 사랑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유키오는 인지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있는 자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인데 말이다.



리뷰를 다 쓰고나면서 보니 모테키는 전형적인 사랑에 대한 영화였다. 솔로들에게 무슨 희망적인 메세지를 던져주기 위한 영화는 아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다. 영화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여배우들은 이 영화의 서비스. 난 나가사와 마사미 보다도 나카 리이사가 더 좋다. 너무 귀여우면서도 섹시해..


어쨌든 유쾌하고 재미있는 영화다. 보기를 추천한다. 필자는 드라마는 보지 않았지만, 드라마가 더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드라마도 꼭 봐야겠다.


Posted by ho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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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초대장을 받고 티스토리 블로그 세상에 들어왔다. 사실 어제 토요일 내내 이 초대장을 받기위해 안간힘을 썼다. 쉽게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아침부터 굽신거리며 초대장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댓글을 남기고 다녔지만, 나에게 초대장은 주어지지 않았다.


꼭 이래야 되나 싶었다. 네이버 블로그도 있는데 굳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 이 초대장 받는게 어려워지니까 더 오기가 생겼다. 어떻게든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졌다. 그리고 겨우 어젯밤쯤에 초대장이 온 걸 확인하고 상당히 들떠서, 새벽알바를 하는 동안 집에가서 얼른 블로그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블로그는 아니다. 하지만 글을 쓰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 말이다. 전문적인 글을 쓸 수는 없다. 내가 너무나도 지식이 얕고 부족하며 어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한동안 글을 정말 안 썼다. 지인들이 싫어해서. 그래서 지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맘 껏 싸질러야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권을 주신분에게 너무 감사하다. 주신분 블로그에 가서 방명록을 남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방명록이 입력이 안된다. 그래서 인삿말도 못남겼다. 인삿말 남기는게 매너인데.. 여하튼 너무 감사합니다.

Posted by ho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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