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는 기초연금의 문제점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게다가 인수위의 방안도 시시각각변하고 시민단체의 반발과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답답한건 제대로된 사실과 국민연금의 논란의 지점이 어디에있는지를 언론이 명확하게 짚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연금제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에 올린 글에서 조선일보의 기사를 바탕으로 글을 썼었는데, 그 글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상 문제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국민연금의 금액이 20만원이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손해를 볼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국민연금의 제도개편을 통해서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지급하겠는 그 연금제도개편의 지점에 있다.

현재 기존의 연금지급금액이 책정되는 방식은 '국민연금가입자의평균소득액(50%) + 전체국민연금가입자의평균소득액(50%)' 을 통해 지급되는 방식이다. 즉 예를 들면 어떤사람이 국민연금을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10만원은 그 사람의 평균소득액이며, 나머지 10만원은 전체국민연금가입자의평균소득액 측정으로 나오게된 것으로 이 두 부분을 합쳐서 20만원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20만원 받았던 사람이 기초노령연금까지 받았다면 현행 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해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기초연금의 구성은 국민연금을 구성하는 '국민연금가입자의평균소득액+전체국민연금가입자의평균소득액' 에서 전체국민연금가입자의평균소득액 부분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합쳐서 20만원을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면 기존의 연금제도에서 기초노령연금까지 합해 30만원을 받았던 사람은 '국민연금(10 + 10) + 기초노령연금(10)'으로 30만원을 받는 것인데 변화되는 제도에서는 '기초연금(20) + 가입자평균소득액(10)'으로 똑같이 30만원을 받으며 전혀 달라지는게 없는 것이다.

정말 황당하다. 오늘자 언론에서 인수위가 역차별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기존에 받는 연금에서 4~5만원 정도를 더 받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논란을 잠재우기위한 눈가리기용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공약했던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하겠다던 공약에서 너무나도 벗어난 제도임에 틀림없다. 연금제도의 복잡함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조삼모사식으로 속이려는 태도에 화가난다. 빨리 인수위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