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공약, 여전히 답답하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략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지급안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될 것 같다. 어제 저녁부터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의 발언을 인용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실상 기사를 읽어봐도 뭔가 시원하게 해명되는 것 같지가 않다.

재정부분에 있어서 벌어졌던 논란인 재정조달과 관련해서는 조세확대를 통해 자원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로, 국민연금적립금 일부 사용을 통한 충당과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 같다. 조세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주 언급되었던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인 것 같다. 이 방안으로 얼마나 세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재정충당의 문제는 그렇다치고 지금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급대상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원되는가이다. 국민연금가입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현행 받고 있던 기초노령연금 94,600원의 두배에 달하는 20만원의 금액을 받게 된다.(언론보도를 보면 97,100원이라고 되어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는 2013년 3월까지 94,600원이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가입자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되는 사람들이다.

다른 언론보다도 조선일보가 가장 구체적으로 기사를 썼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일단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소득하위 70퍼센트 중 국민연금가입자는 기본으로 97,100원이 국가에서 보장된다. 국민연금가입자도 10만원정도는 기본으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차등지급 부분이다. 기존의 국민연금 비가입자는 20만원을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가입자중 소득하위 70퍼센트는 국가에서 1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선별을 통해서 차등 지급 하는 것이다. 뒤에 언급되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은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아직은 구체적 계획이 없어 미지수다.

따라서 국민연금가입자중 국가에 1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연금이 20만원 안팎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겐 지금 언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불만으로 다가올 소지가 크다. 사실상 연금을 내도 돌아오는 혜택이 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과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금을 10만원을 받는 사람은, 1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10년동안 연금가입자로 납부를 이행했을 때 1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걸 내지 않아도 20만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있을까?

게다가 이런 문제에 놓이게 될 사람들이 최소 74만명이다. 국민연금수령액이 20만원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금액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차별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 박근혜 당선인이 현행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전원으로 바꾸고 그 금액도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한 공약이 재정의 문제로 인해 금액의 차등지급과 선별과정의 문제로 번지는 것이 안타깝다.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간 노인복지에 어설프게나마 몸담았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 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은 작지만 정말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이다. 의료복지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만한 복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연금으로 집세를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그분들이 제대로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어르신이나 연금을 많이 받는 어르신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가입여부에 상관없이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