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포스코의 상무가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사건이 있었죠. 라면이 덜 익었다느니, 기내가 덥다느니 하면서 온갖 진상을 다 떨어서 네티즌의 입에 오르내렸는데요. 덕분에 포스코도 발칵 뒤집히고 상무는 결국 보직해임을 당했죠. 근데 오늘 또 사건이 터졌네요. 중견기업 프라임베이커리 회장이 롯데호텔의 현관 서비스 지배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회장의 차가 다른 차를 가로막는 주차 문제 때문에 지배인이 회장의 차를 이동시켜줄 것을 요구하자 일어난 일인데 기가 찰 노릇이죠. 당연한 요구를 한 지배인이 무슨 죄가 있나요.


언론에서는 갑(甲)의 을(乙)에 대한 횡포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네티즌들도 사회의 특권층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서비스업 제공자들에게 마구잡이식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가진자에 대한 분노를 불태우고 있죠.


근데 사실 이는 핀트가 좀 어긋난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포스코 상무나, 프라임베이커리 회장이 보여준 진상짓은 사실 이렇게 특권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저지르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백화점이나 마트, 호텔, 식당, 술집, 콜센터 등등 광범위한 서비스업종에서 포스코 상무같은 진상짓을 하는 인간들은 꽤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지위나 돈을 떠나서 자신이 소비자가 되었을때 갑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저같은 경우에도 편의점에서 알바할때 술취한 취객이 물건을 집어서 카운터와 멀찍이 두길래 "이쪽으로 가져다 놔주시겠어요?" 이 한마디 했다가 '불성실하다'느니 '이딴식으로 행동하라고 학교에서 배웠냐'느니 '한번더 그러면 죽인다'느니 등 온갖 욕을 먹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 뿐인가요. '가격이 비싸다', '물건이 왜이러냐' 이런걸 현장에서 판매하는 저같은 사람에게 소비자는 이의제기를 하지만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해도 욕은 제가 다 듣죠.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소비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에요. 소비자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지적할만한 근거도 없거니와 어떤 법적인 제도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갑의 태도로 나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이를 다 받아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죠. 포스코의 상무나, 중견기업의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이미지에 어떤 심대한 타격을 줄만한 행동으로 치부되어  회사 내의 처벌을 받고 언론에 이슈화 되지만, 같은 행동을 하는 많은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이러한 일을 벌이고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라면 이건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일도 아니죠. 그냥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정신차려야할 문제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주목해야할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권리 그리고 서비스업을 제공받는 소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특권층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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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몇 달 사이 한반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해도 미사일이라도 쏘고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분위기여서 개인적으로도 걱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해외언론은 북한이 정말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라며 상당히 예의주시했었죠. 반면에 그와는 대조적으로 정작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의도와 뒷배경에 대해서만 열심히 관심을 가졌고, 국민들도 마치 무슨 매번 열리는 연례 행사와 같은 정도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은듯 일상생활에 충실했죠. 여튼 꽤나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답답하긴 마찬가지구요.


지금 현재의 남북의 상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존심 싸움입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북한이 비핵화와 군사적 도발을 멈추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따르는 요구를 지킬때에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북한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훈련을 멈추고 북에 대한 강한 압박적 움직임을 자제해야 뭔가 협상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양측다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든 먼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죠.


이런 치킨게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결국에 개성공단이 폐쇄된겁니다. 애꿎은 기업만 문닫게 된거죠.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다가 지금까지 공들여와 남북교류의 상징이자 화합의 자리가 된 개성공단 일순간에 문닫게 된겁니다. 어느 한쪽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말하자면 이건 지금 남북 모두 잘못하고 있는 짓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5만명의 살림살이를 막은거고, 남측은 이제 겨우 2011년도부터 기업에 이익이 되기 시작한, 많은 기업들이 공들인 사업 다 말아먹은겁니다. 북한은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책임질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어쩔껍니까.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 말그대로 쫄딱 망하게생겼죠.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말고를 떠나서 몇년간 공들여 키워온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게 생겼는데 이걸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거냔 말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욕 먹어야겠지만 이쯤에서 박근혜가 그렇게 자주 강조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도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박근혜가 주장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적어도 지난 5년간 이명박이 해온 대북정책과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비전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적어도 인도적 지원과 대화라는 측면에서는 언제나 열려있고, 조건없이 나설수 있다는 점에서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상황 뭔가요? 조건없이 나서겠다고 말한 그분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이명박의 지난 5년간의 대북정책에서 저는 어떠한 차이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조건없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게속 조건을 요구하죠.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쪽에서는 굽힐 필요가 없다면서 정부를 부추기고 있죠. 이게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입니까? 게다가 북한과의 갈등 또는 대결국면과는 관계없이 인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이야기 했죠. 근데 개성공단에 대해 어떠한 해결적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죠. 개성공단은 북한 정권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북한 근로자와 관련된 인도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분이 말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것과도 배치되는겁니다.


위에 사진에 제시되는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내용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는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개성공단 상황의 경우도 이런식으로는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보수언론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대북문제에 있어서 이런 강경한 태도나 입장은 어떠한 해결이나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대로 진행하고 싶다면 당연히 선 대화로 나가야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개성공단이 단순히 기업이 문닫고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전 정권이 노력해서 일구어 놓은 남북관계 완전히 리셋시키는거에요. 아니 그보다 후퇴입니다. 만약 개성공단 문 닫으면 앞으로 이와같은 사업 못하게될 가능성이 커요. 만약 이후에 남북한이 합의해서 다시 이러한 사업을 벌인다 해도 어떤 기업도 안나설껍니다. 이런 리스크를 경험해버렸는데, 어느기업이 투자를 할 것이며, 누가 남북한 공동사업에 뛰어든 기업들과 거래를 할까요.


단순히 북한의 자존심을 꺾어놓는 단기적 시선으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접근하면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면으로 갈수록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한은 할 수 있는게 없어지죠.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발 박근혜 정권은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행동은 엄청 무책임한겁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책임회피하고 있는거에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과의 통일이며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나라가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야죠. 언제까지 북한이 변하기만을 기다릴겁니까. 북한만 쳐다보고 있으면 답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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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궐선거가 끝이 났네요. 처음에 재보궐선거에 안철수가 출마한다고 했을때 개인적으로는 쉽사리 노원병에서 이길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회찬의원이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는 여론이 형성되어있었고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점에서 안철수의 노원병 지역 출마선언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기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한 진정당의 반발에도 상당히 공감했어요.


하지만, 뭐 제가 가진 생각과 노원병주민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는 꽤나 차이가 있었나봅니다. 무엇보다도 노원병주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역시 노회찬의원이 속한 당이 아니라 노회찬의원 자체였던것 같아요. 아무리 언론에서 김지선의 출마를 세습정치라고 이야기했어도 노회찬의원이 속한 당을 보고 투표를 했다면, 김지선에게 표가 꽤나 갔을텐데 결과가 고작 5%에 그친걸 보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진보정당이 가진 한계죠. 진보정당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언제나 인물만으로 버텨왔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거라고 보여져요. 노회찬 의원이 곧 진정당이듯 노회찬 의원이 없으면 진정당도 진정당으로서의 의미를 잃는 겁니다.


뭐랄까요. 사실 이러한 진보정당의 한계는 앞으로 진행될 안철수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말이죠. 양당정치가 오랫동안 뿌리내려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현재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아무리 죽을 쓰고 그들의 정치가 개판이라고 해도 그들이 가진 역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두당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지형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 안철수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도 몸집을 크게 하려면 결국 양당정치의 스팩트럼의 어느 지점을 잡아먹고 들어가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거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안철수가 정치를 한다면 진보정당과 같은 수준의 인물정치로 그치겠죠. 물론 그렇게 되진 않을겁니다. 누가뭐래도 지금 안철수는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명확히 거론되는 인물인 만큼 알아서 양당정치의 스팩트럼 안에 있는 인물들이 안철수가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거에요. 


이런 안철수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야권의 주자임을 선언한 만큼 그가 몸집을 키운다면 당연히 민주당의 영역을 가장 먼저 흡수해 들어갈겁니다. 따라서 민주당과는 앞으로 계속 부딪힐 수 밖에 없을거에요. 안철수가 차기 대권을 노린다고 가정한다면 사실 그의 행보는 운신의 폭이 넓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민주당쪽과 뭔가를 해야합니다. 대충 예상 가능한 지점의 시나리오죠. 따라서 언론도 계속 민주당과 안철수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것이구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안철수의 새 정치가 민주당을 흡수함으로서 힘을 받게 될테지만 동시에 희석될 여지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정치를 실현시킬려면 결국 정당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철수라는 인물이 말하는 새 정치는 희석될 겁니다. 자신의 당에 있는 많은 인물들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말이죠. 물론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일겁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안철수의 새 정치를 계속 지지해줄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에요.


안철수의 새 정치가 정당정치와는 다른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가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정치적이지 않았고, 정치에 몸담은 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이게 안철수의 제일 큰 자산이에요. 하지만 안철수는 정치를 함으로서 자신의 새 정치의 영역을 잃을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쩔수가 없어요. 이는 피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안철수의 새 정치가 정치적으로 되어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될거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철수의 새정치에 대해 초치는 것 같은데 그런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철수의 새 정치에 대한 생각은 깨질것이 분명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마 정치를 지속해나가면서 안철수가 말하는 정치는 구체화되고 처음에 자신이 말했던 것과는 또 달라진 무언가를 말하게 될 거에요. 그리고 그런 그의 정치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거에요. 


안철수의 새 정치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논란이 있죠. 전 기다려야한다고 봅니다. 안철수 새 정치가 뭐냐고 닦달해봐야 뭐 안나와요. 이제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고 출발지점에 선 사람한테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내놓나요. 따라서 묵묵히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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